[北비핵화]③북핵·미사일 '고도화'…한미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편집자주]지난 2018년 이후 한반도 문제의 최대 화두는 '북한 비핵화'였다.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군사적 긴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던 북한은 그해 2월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대화' 공세에 열을 올렸고, 이듬해까지 남북·북미·북중·북러정상회담을 잇달아 열어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관련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고, 이 사이 북한은 전술핵무기 개발 등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뉴스1은 그동안의 '북한 비핵화' 관련 경과와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보는 기사를 연속으로 싣는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이 유사시 남한 전역은 물론 주일미군기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등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대비태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등의 개발을 지속해왔다.

국방부가 올 2월 발간한 '2020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은 1980년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급 원자로 가동을 시작한 이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현재 50여㎏ 상당의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HEU) 또한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일정수준 이상에 이르렀을 것이란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달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고도의 핵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함께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이후엔 ICBM급 장거리미사일이 아닌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의 개발에 집중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해 이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함으로써 전술핵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정부도 내년 1월 발간할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핵위협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맞춤형 억제전략'도 계속 보완·발전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발 핵위기 상황을 Δ위협과 Δ핵무기 사용 임박 Δ핵무기 사용 등 3단계로 나눠 그 대처방안을 정리한 것으로서 여기엔 Δ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비롯해 Δ한미 연합전력의 재래식 타격능력과 Δ미사일방어(MD) 능력 동원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적극적인 공세전략"으로서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구성돼 있는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강화해가고 있다고 합참이 전했다.


'전략적 타격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원거리에서 선제적으로 탐지해 공격하는 '전략표적 타격'(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북한 지휘부·주요시설을 겨냥한 다량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보복하는 '압도적 대응'(대량보복응징·KMPR)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그간 탄두중량 2톤 이상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Ⅳ'을 개발하는 등 "현재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KAMD는 우리 측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격추하기 위한 다층적 방어체계로서 ΔPAC-3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Δ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천궁-Ⅱ', 그리고 Δ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이외에도 최근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등이 "변칙기동과 초저고도 비행 등을 통해 우리 방공망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기탐지·추적능력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등의 성능개량과 조기경보위성의 전력화를 추진해갈 계획이다.

미국 측도 최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각종 정찰자산들을 수시로 한반도 상공에 띄우는 등 대북경계·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미 국가정찰국(NRO)는 이달 7일(현지시간) "작년부터 정찰위성 2대를 북한 관련 정보 수집 임무에 새로 투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정보당국이 정찰위성 운용과 관련해 대상 지역이나 운용 대수 등을 공개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그만큼 북한 내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단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찰위성 키홀(KH) 등을 이용해 북한 내부 동향을 추적·탐지해온 미 정보당국은 최근엔 상업용 인공위성도 관련 정보 수집·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 당국자들은 지난달 27~2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기간 중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열어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적용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TTX도 연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으로 진행되지만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북핵 대응에 좀 더 특화돼 있다.

합참 원 의장은 국방위 국감에서 "우린 북한이 핵공격을 해올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해왔을 땐 '맞춤형 억제전략' 하에 한미동맹이 모든 능력을 사용해 억제·제압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타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개발이 완료될 경우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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