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 폐지에 대한 대권주자들의 의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시민들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 폐지에 대한 대권주자들의 의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며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형 폐지주의자"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사형제 찬반 논란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7일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은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형제를 가석방 없는 종신제로 대신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전환시키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사형제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 8월 20대 남성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 언론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사형 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매년 사형 집행을 하는 일본과 미국은 미개국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라며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지사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사형 폐지주의자"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사형을 시킨다고 사회의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사형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범죄 발생률은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판결과 오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