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행사 건드리지 마"… 한국 압박하는 북한의 속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국방 강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 12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3대 혁명 전시관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1' 기념연설에서 대외 입장과 함께 국방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현 정세에 대해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성으로부터 우리 국가 앞에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은 10년, 5년 전 아니 3년 전과도 또 다르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도를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는 남조선(한국)의 군비 현대화 시도를 봐도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이 변화될 내일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한국의 군비 확충을 경계했다.

이를 토대로 김 위원장은 국방 강화에 대한 당위성를 강조했다. 무기 개발 등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이며 주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천명한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국방 정책 방향이 대남 공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남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는 화전양면 차원의 행보인 동시에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대남 입장에서 '군비 현대화 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를 언급하고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를 대북 전술 용어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를 걸고 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뉴스1을 통해 "국가 방위력 강화 명분으로 미국 위협보다 앞서 남측 군비 현대화, 군비 증강을 내세우고 있다"며 "남측 군사력 증강을 내세워 첨단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논조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