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정면 충돌…'고발사주' vs '대장동'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는 특히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 시작 전부터 자료 제출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 17명 구성 관련 어느 부서에서 파견됐고, 어떤 검사로 구성됐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주지 않나"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 출국금지 대상자와 시기, 법무부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요구했는데 하나도 제출이 안 됐다"고 말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영장 범죄사실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소 의원은 본질의가 시작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후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후배 검사들을 무차별적으로 비판했다. 저는 윤석열씨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석열씨가 거론이 되고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는데 일부 검사들이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을 놓고 왜 검찰 전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펼쳤다.

전주혜(국민의힘·비례)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성남시장이 최종적 인허권자이자 결정권자인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대통령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도 관심사항인데 실제 소유자가 누구고 배당과 수익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이 사건은 그래서 수사의 칼 끝이 이재명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수진(국민의힘·비례)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해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강해졌고, 대장동 전담수사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압수수색에서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는 사이에 유씨가 휴대폰을 던졌는데 이래서 '황제 압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라며 "게다가 검찰은 원래 유씨가 오래 살았던 집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