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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보여주기식 봐주기 수사쇼에서 이미 예견됐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구하기 최전선에 나선 이상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증거는 일사천리로 인멸될 것이고 핵심 인물은 법망을 마음껏 유린하며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하나 제대로 확보 못 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안 하는 검찰과 군내 펄펄 나는 대형비리 사건에 대해 방어권 보호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의 이유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은 봐주기 수사쇼하면서 뭉개고 법원은 장단 맞추는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돼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 명령을 요구했다. 그는 "김 총장은 검찰총장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다고 한다"며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시늉만 하며 뭉개온 것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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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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