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문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의지 강하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은 좋았다”면서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외교당국자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은 강제징용 소송 해결책으로 대위변제를 제시했다. 한국 측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방안이다. 정 장관은 “뜻은 알겠으나 정부는 피해자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로서의 자존감과 국민 인내심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시다 총리와 첫 정상 통화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북핵 문제 등 양국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와대는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일본 입장을 고수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최근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