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식 공매도 폐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을)이 주식 공매도 폐지,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공급 확대 등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비상경제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홍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체가 위기를 넘어 총체적인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며 "대내·외에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는 경제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장구조로 개편하고 국민소득 5만달러 7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를 꾸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전문가들을 모아 비상경제위를 설치하고 취임 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상경제위에서는 부동산, 가계부채, 코로나19 극복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여파에 휩싸인 국민들을 위해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신용 대사면 등을 단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다고도 말했다. 현재 2000만원 이하 채무 불이행자는 46만6000명,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자는 14만명에 달한다.

주식 공매도 폐지도 공약했다. 홍 의원은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에게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OECD 평균은 21.9%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법 등을 폐지하거나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부동산 대개혁 공약에는 규제 철폐와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이 포함됐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 공급, 서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145%에서 최대 1500% 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후 재산세에 통합, 노후주택 재건축 활성화 등도 공약했다.

홍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과 창조를 선도하는 나라, 자유롭고 기회가 넘치는 풍요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