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불지핀 '모병제'…불가피론 vs 불가론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모병제'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군 내 가혹행위, 성추행 사건 등 부조리와 악습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대선과 맞물려 '모병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7일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선거 때마다 복무기간이 단축됐고, 지금 관심사병도 많고 당나라 부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강군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는 "모병제는 정의와 공정이 아니다"라면서 "군대를 바꾸고 개혁해야 한다.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군대 내 부조리와 폭행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논쟁은 여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나온 바 있다.

올해 군내 성폭력 사건과 병사들에 대한 부실 급식 논란이 일었다. 또 군내 부조리와 가혹행위 등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자 본격적으로 '병영문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더해 정치권 일부에선 '모병제'로의 전환을 한시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병제는 징병제와 달리 지원자에 한해 병력을 모집한다. 모집된 장병들은 장기 복무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게 된다. 즉 병사 수는 줄어도 질적으로 더 나은 군사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군내 부조리와 병역의무 회피 관련 비리가 감소하게되는 등 징병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된다.


모병제 논의의 핵심은 병역자원 감소에 있다. 국방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의 가용 현역 자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2030년대 후반에 이르면 병역자원 부족현상을 빚게 된다.

문제는 자원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첨단무기 도입 및 개발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인건비로 소모돼 국방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1년 6개월 복무하는 병사들의 '복지'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3~4년 이상 병사 신분으로 몸담기를 자원할 사람이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모병제 가능성에 대해 "현 복지상태로는 모병제는 좀 어렵다고 본다"며 "모병제의 기반은 군이 매력적인 군대고, 거기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지만 모집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모병제는 군대를 선택해서 간다는 뜻으로도 읽혀 국민의 안보의식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징병제냐 모병제냐'라기 보다는 우리가 처해있는 주변 정세와 환경 그리고 인구 구조에 맞는 병역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제도를 먼저 정해놓고 접근하면 안된다"라며 "필요한 병력수가 얼마냐 그 시기 미래 주변국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보고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 정세가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대만 같은 경우 사실상 '모병제'가 실패했다"며 "중국 위협이 떠오르고 있지만 이미 법을 바꿔놓아서 다시 '징병제'로 되돌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리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핵무기 고도화와 미중갈등으로 인한 한반도를 둘러싼 미래 위협이 강화되고 있고 '인구절벽'을 앞둔 상황에서 '모병제'가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