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추진… 민주당 "野, 예산안 처리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협조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과 민생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10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정된 추가 세수를 기초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던진 화두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 과제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은 이번주부터 예결위원회를 열자는 저희의 요구를 외면한다”며 “11월 국회를 또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시에 예산을 통과시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도약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해련 최고위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은 발목잡기와 반 이재명에 초점을 맞췄다”며 “법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도 이런 행태가 지속될 듯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발 민생을 외면한 묻지마 발목잡기를 지양해달라”고 촉구헀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오는 5일과 8일 양일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후 9일과 10일 경제부별 심사, 11일과 12일 비경제부별 심사를 거쳐 15일부터 22일까지 예산소위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는 이번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예결위 심사 일정 확정이 늦어지면서 최소 한주씩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고영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후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다”며 “예결위는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과 관련해 “향후 선대위가 구성되면 당 지도부가 공약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