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명,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공약? 재정 여력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보다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숙박업 등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지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피해가 1년 반 이상 누적된 분들 중에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250만명에서 300만명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는 게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며 “이 후보가 공약을 한 거야 정부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면서도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캠프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들고 나온 점에 대해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밝혔던 것”이라며 “증권 거래를 하다가 이익이 나도 과세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꾸 정부에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