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공직자 정치적 중립 강조 "민감한 시기 논란 제공 부적절"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 부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불거진 공약 개발 의혹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전 부처 공무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일부 중앙부처에서 정치권에 정책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설사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후보나 정당에 소위 줄대기를 하는 행태가 발생하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릴 것”이라며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인 경로를 제외하고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며 “정치권에게도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할 것”이라며 “각 후보 진영은 개별 기관 접촉이나 공직자에 대한 자료요구를 자제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지난 5년 동안의 노력이 의미있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치 일정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