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요소수 지표 개발 예산, 2년동안 반영 안돼… 미리 했으면 예방 가능"

2년 동안 요소수를 포함해 자원 안보품목의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예방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은 “미리 지표를 개발했더라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원안보지원 진단체계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예산 요청이 있었음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영이 됐다면 요소수를 포함해 유사 문제에 예방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큰 돈(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자원 진단 관련 회의체가 없다고 수입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안 된 것은 아니다”며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회의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예산반영을 위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 조건이 안돼 부득불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산반영이 안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반영은 안됐지만 내부에서 자원 안보 관련 진단 지표 개발에 관한 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오 의원은 “요소수 문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을 잘했다는 국민의 인정과 기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요소수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 3.4%, 에너지의존도 93%, 광물 95%로 해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원 빈곤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가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비축했던 것 외에 사회 곳곳 중요 역할을 하는 품목 890여개를 파악하고 있다”며 “자원안보에 대한 인식을 새로하고 국가 전체가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