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표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명칭 바꾼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다음해 1월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당국과 대립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방역이라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한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원금은 다음해 예산에 반영해 다음해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위드 코로나의 훈풍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차 전국민지원금, 2차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이어 이번에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국민 노력을 적시에 도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가 세수 10조~15조원을 기준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을 인당 20만~25만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소요 재원과 관련해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다음해 세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 시기와 절차 등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정당국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선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국회 예산심사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민주당은 정면충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로금 차원에서 벗어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개인의 방역 물품 지원’이라는 명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의 차이에 대해 “딱 잘라서 같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셔서 어떤 방식으로의 지원금이 가장 적합한지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