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가장 빨리 도입한 사람은 박근혜”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마치 제가 새롭게 주장하는 별난 정책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 차별 없이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게 노인 기본소득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게 (전국민으로) 연결되면 전국민 기본소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의힘도 (당 강령에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별 복지를 자꾸 주장하는데 그러시려면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말하는 것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액수가 적으면 기본소득 지급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월 8만원이 소액이라고 하는데 2만원이 없어서 아버지를 유기하고 존속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다”며 “친척에게 10만원을 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버지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1인당 월 8만원이 적은 금액이라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