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안 경제부처별 심사가 이틀차를 맞이한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이나 부동산감독원 같은 조직이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한 콘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해뒀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물론 국토부가 조사한 것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한다든지 노력을 해 왔지만 조사를 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자금 출처의 조사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 대응반이나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임시적인 조직체계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노 장관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 폭등에 대한 국민 비판이 많은데 이런 국민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나"라고도 물었다. 노 장관은 "집값 안정,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목표를 갖고 노력해왔으나 시장이 불안세를 보였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금리나 거시경제, 가계대출 관리 등에서 협업을 통해 시장 안정을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불법이나 투기행위를 막는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