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4일제 공약… 모든 시민은 쉴 권리 보장받아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주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12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열린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용 관계나 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이 쉴 권리를 보장받도록 전국민 주4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됐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없다”며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 빈곤으로 인한 여가·휴식시간 부족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불평등을 만든다”며 “주4일제는 쉴 권리 보장을 넘어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시간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에 주4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가는 데 7년이 걸렸고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다”며 “그새 한국은 더 성장했기에 꼼꼼하게 준비하면 심상정 정부 임기 5년 내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2023년까지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탄소 배출 다량 사업장 등을 지정해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한 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제 도입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득 단계에 따라 주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