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은 초미의 관심사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다. 그중에서도 투표한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주고 복권처럼 추첨하면 투표율이 오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가능할까. /사진=뉴스1
"투표한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주고 복권처럼 추첨을 하면 투표율이 오르지 않을까?"

내년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중요한 해다. 큰 선거 2개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3월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 6월1일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매 선거 때마다 그렇듯 투표율은 초미의 관심사다. 투표율이 높은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정당성을 인정받아 정부 초반 안정된 기반에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반대로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로 일부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따라서 투표율 자체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은 선거마다 중요한 화두다. 사전투표, 투표시간 연장 등은 더 많은 이들이 투표할 수 있게 했다.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끔 언급되는 것이 '투표 복권'이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016년 JTBC '썰전'에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적어 증명서를 줘서 추첨하는 것"이라며 "1등 1명에게 10억원, 16개 시도별로 1억원을 주자"며 투표복권 방안을 제시했다.

유 작가는 투표 독려 홍보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방송 말미 "저도 그냥 해본 얘기"라며 웃음지었다.

이와 관련해 머니S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복권 도입 가능성을 물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불가하다고 답했다.
유시민 작가는 2016년 4월 '썰전'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투표복권'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사진=JTBC 유튜브
해당 관계자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지만 업체에서 순수한 영업활동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투표자에게 상품할인 등을 하는 경우 가능하다"며 "시민단체나 개인 등이 하는 경우에는 영리 행위 목적이 아닌 '투표하게 할 목적'에 해당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했다.

과거 투표 인센티브제가 도입된 적은 있었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이에게 박물관·미술관·유적지·공영주차장 등 1500여개 국·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 면제·할인을 받을 수 있는 투표확인증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투표율 제고 효과가 낮고 이용 대상 시설 편중으로 인한 지역·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재 시행은 유보됐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투표소 방역 등 안전한 투표환경을 홍보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