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6일 뒤 사망 교통사고 냈다면 '마약 만성 남용자'?… 검찰, 사실조회 신청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50대 무면허 운전자의 항소심이 열렸다. 검찰은 운전자가 마약 만성 작용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위험운전치사죄' 입증을 위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당시 마약 만성 작용상태에 운전했다는 점을 밝히려면 전문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사고 6일 전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가 증거 없이 A씨를 만성 남용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만성 남용자'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다가온 만큼 이후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가 오지 않는다면 마약 투약 사실을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조건으로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예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재수가 없었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횡설수설하는 A씨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당시 마약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고 6일 전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