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 의원 전원에게 입법 촉구 서한… "기본주택 검토해달라"

민주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여야 의원 전원에게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관련 법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심의를 요청하는 문자와 메일을 보냈다"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은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 중 하나로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 후보는 서한에서 여야를 향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며 “그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규민 의원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안) 등 기본주택을 제도화할 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 보급률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주택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