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보료 폭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가만히 있던 국민이 왜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고 한다”며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 원인을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셋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며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며 “아무 잘못 없는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 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