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최대 4명·식당 밤 9시까지…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종합)

정부가 전국에 걸쳐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오는 18일부터 16일 동안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되며 연말에 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방역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은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시 한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온국민의 일상회복의 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이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