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이사제 찬성'에 난감한 국민의힘…여야 논의 난항 예고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한재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후보와 당은 분리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당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친노동 행보'를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급기야 "노동이사제는 시기상조"라는 반론까지 나오면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몫은 3명, 국민의힘 몫은 2명이며 비교섭단체 몫은 1명이다. 민주당은 김주영·정일영·양경숙 의원이, 비교섭단체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한다.


국민의힘도 안건조정위 참여 여부 및 위원 명단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이견이 백가쟁명식으로 엇갈리는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안건조정위가 아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노동이사제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 한다"면서도 "안전조정위 참여 여부와 위원 명단은 각 의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야 논의가 시작돼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국회의원들도 저마다의 의견이 있지 않겠나"며 "기본적으로 노동이사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 의원은 "노동이사제의 도입 여부는 각 나라의 노사 문화를 살펴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사 관계가)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노동이사제가) 유연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도 고민 요소다. 전통적으로 경영자 입장을 대변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노동계 표심을 얻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해야 하지만, 재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찬반보다는 '심사 절차'를 문제 삼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국면이라는 점에서 노동계 표심을 끌어안으려면 전향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내용보다는 절차가 문제, 경제재정소위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을 안건조정위에서 다루는 것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논리로 (대여)공격을 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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