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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0)에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세종시에서 피해자 B씨(53) 등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얼굴에 카드를 던지자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5㎝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횡경막 등이 파열되고 대장이 손상돼 6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싸움을 말리던 C씨(53)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손을 다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말다툼이 원인이 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행위는 법질서 하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전제하며 "발생한 신체적 손상도 결코 가볍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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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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