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통·불편 줄여야"… 이재명, 부동산 공시가 관련 제도 재검토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놓고 청와대와 대립해온 상황에서 공시가 마저 여당 후보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론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데 있다"며 "목표와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이 국민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