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재산세 등 과세 1년 동결"… 당·정 협의 전망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이 아닌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1년간 미루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음날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시가격 관련 제도 재검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예상 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재산세 동결 주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선긋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왔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 국민의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