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정부와 순조롭게 협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와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잘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며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요구하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시장이 (부족하다고) 오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시장은 반대로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예외를 주장하는 이유도 세금을 깎아주자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양도세 부담을 잠깐 풀어줘 주택을 판매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면 시장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양도세와 종부세를 언급하는 이유가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용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성공했다고 하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다른 정책을 추가하든지 기존 정책을 교정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를 위해 정책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에는 “그건 목표와 수단을 뒤집는 꼴”이라며 “조세정책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누구를 제재하거나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도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갖지 말라는 목표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지 혼내거나 제재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상황이라면 수단을 바꿔서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