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개혁 상당 부분 이뤄내… 조직문화 개선 이제 시작"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 "제도 개선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뤄냈지만 최종 목적인 조직문화 개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개혁 법령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대규모 인사가 있었다"며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과 보고체계 개선, 사전면담제도를 손 보는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 검찰 개혁을 상당 부분 이뤄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며 경찰의 업무가 과중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검사는 수사 주체인 동시에 많은 국가사무를 위임받고 있다"며 "변화된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검찰이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무혐의로 넘긴 사건을 검사가 직접 수사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수사 전문가로서 보충적, 2차적으로 국민들이 아파하는 민생범죄와 관련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검찰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 최종 목적지는 조직문화 개선"이라며 "20여개 검찰청을 다니며 검사들이 변화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만 아직 큰 변화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