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은 ‘상수’…일부 업종 영업시간 조정 가능성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진자 발생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위중증·사망 발생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조만간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에 등극할 기세다.


다만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상당한 만큼 정부는 미세조정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확진자 감소추세지만 위중증·사망 고공행진…오미크론도 "1월엔 우세종 될 것"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4명, 식당·카페 등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이같은 방역 강화 조치는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과 맞물려 확진자 감소세로 나타났다.


지난 28일(3865명)에는 약 한달만에 3000명대로 내려왔고, 주말효과가 끝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요일(29일)에도 확진자는 5409명을 기록했다. 전주(7455명) 대비 2046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주전(7849명)과 비교하면 2440명이 급감했다.

단순 일일 증감이 아닌 추이를 추종하는 국내발생 주평균 확진자는 5329.4명으로 전날 5626.7명 대비 297.3명이 감소했다. 지난 18일 6865.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후 11일 연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9일 기준 1151명으로 역대 최다를 하루만에 경신했다. 9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이전 300~400명 수준에 2~3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망 발생도 만만치 않다. 이날 코로나19 사망은 36명이 늘어 누적 5382명이 됐다. 12월 들어 29일까지 누적 사망자는 1758명으로 이전 최다 기록인 11월 775명을 2배 이상 뛰어 넘었다. 약 2년 간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3분의 1이 12월 한달동안 발생한 셈이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오미크론도 새로운 위협이다. 29일 0시 기준 오미크론 확진자는 109명이 늘어 누적 558명이 됐다. 1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 감염도 늘고 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1월에는 오미크론이 적어도 50%이 상은 무조건 된다"며 "미국도 한달새 58.6%를 차지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밀집도가 높아 확산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여당,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미세조정 가능성 열어놔

강화된 방역 지침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 현재 시행중인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를 가졌는데, 여기에서도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 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벌써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방역 완화로 이어지긴 어려운 태도다.

다만 감염 위험이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방역을 풀어주는 '미세조정'도 만지작 거리는 모습이다. 지속되는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의사출신의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2주를 연장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생각"이라면서도 영화관 등 영업시간 연장이 방역과 크게 영향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당분간 보수적인 방역조치 필요" vs "최소한 10시까진 풀어줘야"

거리두기 연장과 미세조정 가능성을 두고 방역 전문가들과 현장의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서로 갈렸다.

방역 전문가들은 미세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납득하면서도, 연말 연시라는 특수한 상황과 이미 상당히 풀려있는 방역 긴장감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메시지가 '방역 완화'로 읽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백순영 교수는 "유행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중증 환자의 병실은 아직 여유가 없고, 1월2일이 지나도 갑자기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정도 풀면 몇명 감염 안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방역 의식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아직 불확실한데, 이것들이 밝혀질 때까지는 보수적이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은 가장 성수기에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년 가까운 시간을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을 기대하면서 참아왔지만, 지금은 백신 접종 이전보다 높은 방역 수준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분과 위원인 김기홍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방역패스에 시간제한까지 걸었다. 위드코로나를 하기 전보다 더 강화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접종률이 80%를 넘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정부를 어떻게 믿고 문을 닫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김 공동대표는 "식당·카페는 10시, 술집은 자정이나 새벽 2시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최소한 버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면 왜 다시 해야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한 기간 산정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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