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상수 건협회장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마련 추진"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안전한 건설현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건설산업은 국내 건설수주가 200조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SOC 예산도 전년 대비 1조5000억원이 증가한 28조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희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해 경제가 내수 회복에 힘입어 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주거·비주거용 건축 증가에 힘입어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김 회장은 "외향적 성장에도 올해 건설시장의 환경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며 "새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 중심의 주택·부동산시장 정책, 공사비 산정기준 비현실화, 불합리한 원사업자 규제 강화 등 난제들이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개선과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량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안전 관련 처벌 법령은 개별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운영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제혜택·예산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 준수가 가능한 제도로 전환해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