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민주당 당원게시판 실명제 도입 비판… "표현의 자유 제약"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이 한달 동안 문을 닫았다가 실명제 도입과 함께 운영을 재개한 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에 대해 "실명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견지해온 민주당의 그동안 입장에 비추어도 자기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일 민주당은 게시판 내 비방과 막말 등이 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게시판을 닫았고 이날 실명제와 댓글 금지 등을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이 의원은 이에 "당원게시판은 당원들 사이 소통의 공간이며 활성화가 기본으로서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다소 거친 부분이 있다면 자정기능을 통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지적햇다.

이어 이 의원은 "더구나 툭하면 당원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은 매우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파괴적이며 비겁한 형태로서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될 일"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공지 중 '게시판 폐쇄 검토 운운'은 아주 몹쓸 겁박이며 너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며 "즉각 당원게시판 실명제를 폐지하고 본래대로 복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