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새해 첫 간부회의…"정치 중립·공정 선거 관리" 거듭 당부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연이은 정치 일정으로 국정 불확실성이 크다"며 "임기 말 국정 운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대상 간부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아래 공정한 선거 관리가 긴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시무식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며 "공식적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먼저 김 총리는 2022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일상적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총리실 구성원 모두 정부 대표선수라는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국민의 일상과 민생 회복임에 유념해야 한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Δ부동산시장 Δ글로벌 공급망 Δ물가·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총리실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에 맞춰 심의 기간 단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법령개정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헬스·탄소중립 등 규제혁신 로드맵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또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대해선 작년에 이어 올해 IT·플랫폼 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센터 설립 등 정책전달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오는 3월25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을 맞아 국가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실천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ODA)과 관련해 과학기술과 ICT, 농업 분야 세부전략을 새로 수립하면서 유·무상 ODA를 연계한 민관협력 패키지사업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활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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