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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왔다. 현재 학원과 대형마트 등 소송을 통해 효력이 정지된 시설을 제외하고 11종의 시설에 방역패스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하면서 방역 체계를 기존 확진자 추적·관리 방식에서 자율적 역학조사 실시 및 고위험군 관리 집중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에 방역패스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임 단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위중증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3차 접종의 효과"라며 "일상생활에서 방역패스를 계속 확인할 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목적상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자기기입식으로 바꾸면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와 방역패스를 지속해야 하는지는 논의를 거쳐 향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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