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공약은 '코로나 극복'… 이재명 '10대 공약' 최종본 발표

지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일 발표한 10대 공약 일부를 수정해 최종 확정된 것이다.

1번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피해 소상공인 피해 완전 극복'을 채택했다. 국내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약속했다.


2번 공약은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종합국력 달성'이다. 이 후보는 성공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경제 대도약의 의지를 밝혔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근절하고 공모주·공매도 차별금지를 제도화하겠다고 전했다.

3번 공약은 '경제적 기본권 보장·여성안심 평등사회·청년기회국가 건설'이다. 그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추진해 임기 내 연 100만원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채용에 성차별을 하는 사업장은 신고·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번 공약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311만호 주택공급'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 500% 용적률인 4종 주거지역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5번 공약은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5대 돌봄국가책임제 완성'이다. 노인을 위해 방문간호,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등 어르신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동, 영·유아 돌봄을 위해선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하고 지역사회 아동돌봄 존(zone)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6번 공약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담았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7번 공약에는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8번에는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을 공약했다.


9번 공약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을 통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부총리 정책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10번 공약은 스마트강군 건설과 실용외교를 통한 평화안보 실현이다. 이 후보는 육·해·공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 독립 준4군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