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급금융구제안 발표…"청년 1000만원 기본대출"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2030 청년을 대상으로 한 최대 1000만원의 기본 대출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금융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금리인상 등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하고 비상한 금융 구제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긴급금융구제 지원방안에는 Δ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Δ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Δ서민금융 부담 경감 Δ국민상생은행 설립 등이 포함됐다.


우선 3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코로나19 기간 이미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관리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존 프로그램과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 지난 2년간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도 도입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원리금에서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Δ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보장 Δ청년 전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Δ잔금대출 및 전세대출 한도 상향 등을 시행한다.


서민들의 금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심전환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원리금 동시 상환을 전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정책금융 상품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해 2030 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 은행마다 적용과 운영 기준이 제각각인 '금리인하 요구권'의 적용 기준도 통일해 국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해 '국민상생은행'도 설립한다. 국민상생은행은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채권 인수, 주택대출 등 소비자 정책금융의 허브 역할을 한다. 국민상생은행은 국책은행과 금융권의 자본금으로 출자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방식을 통해 단기간에 설립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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