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세웅 "50%지지 대통령, 권한 50%만 행사해야…현 대통령제, 양金 흥정 산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세단 고문인 함세웅 신부는 현 대통령제는 전두환 독재시절 양김(김대중 김영삼) 흥정의 산물로 독재와 민주주의 중간에 걸쳐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이를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사람을 택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천주교계를 대표하는 민주투사였던 함 신부는 7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현 대통령제를 탄생시킨 "1987년 6월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은 조금 미완의 헌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된 까닭에 대해 함 신부는 "그 당시 전두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 김의 지나친 양보랄까, 정치적인 흥정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런 이유로 "박정희 유신체제 잔재라든지 전두환 독재 체제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며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내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신부는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1년을 양보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다당제를 기초로 한 연합정부 등 좋은 정책을 제시했다"며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면서 민주당을 채찍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어 "국민 50%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권한 행사를 50%만 하고 나머지 50%는 또 다른 분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뜻을 받아줘야 한다"며 "그래야 약자들의 의견을 정치 현실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보장되는데 현 대통령제에선 그것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 혹은 보완을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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