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도발 초읽기'에 한미일 안보협력 활성화?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북한발(發) 안보위기가 재차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일본 정상과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11일엔 윤 당선인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를 통해 "한미일 3국이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 공조를 더 강화해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월 출범 이후 북한·중국 등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을 중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이에 한미일 3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 간 회동이 미국 측의 주선으로 종종 열리긴 했지만, "미국 측이 원하던 만큼의 협력은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바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 해법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갈등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반발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등 경제적 보복조치까지 취하면서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내몰렸다" 등의 평이 나오기도 했다.

일례로 한일 양국은 지난 2월 미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선 미국과 함께 북한의 연초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긴 했으나, 당시 3국 장관 회담을 계기로 함께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선 양국 간 과거사 문제 해법 등을 놓고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최근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뤄진 일본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한일 간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기를 맞아 "한일 양국 정상이 연내에 적어도 연내 한 번쯤은 마주할 기회가 생길 것"이란 이유에서 악화된 양국관계가 차츰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 갈등을 모두 해소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한일 간 '정상외교 중단' 상황이 이 이상 장기화되는 건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한일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 간 회담이 열린 이후 2년 넘게 개최되지 못했다.


기시다 총리의 전임자였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의 경우 임기 중 한일정상회담을 1차례도 하지 않은 일본 총리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에 대해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낙관할 수만은 없지만 우리 새 정부와 일본 기시다(岸田) 내각이 각각 반일(反日)·반한(反韓)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양국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점도 한미일은 물론, 한일 간 안보협력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미 양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신형 ICBM(화성-17형)의 최대사거리 시험발사에 앞서 실시한 성능 시험으로 판단된다"는 분석 결과를 11일 잇달아 공개하며 외견상 대북 공조의 모양새를 갖췄다.

문 센터장은 "한미일 협력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더 나빠지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 내 주한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를 통한 전력제공국들로부터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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