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기 개발 차단에 방점 둔 美 추가제재…중국 빠져 효과는 미지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최근 2차례 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관련 실험으로 결론내린 지 하루 만에 관련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을 돕는 러시아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국면에서 대(對) 러시아 압박 효과도 있으나, 북한과 기술 교류가 러시아보다 활발한 중국은 제재에 포함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AFC)은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2명의 개인과 3곳의 단체를 제재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북한의 ICBM 관련 실험에 따른 조치다. 미 행정부는 전날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실험이라고 주장했던 이들 두 발사가 ICBM과 연관있다며 제재를 예고했었다.


OAFC는 "오늘의 조치는 러시아에서 북한 방위산업 관련 조달 기관을 지원하는 외국 개인 및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은 북한에 대한 유엔 금지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은 러시아 기업 아폴론과 해당 기업의 대주주이자 임원인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게예보이, 러시아 기업 젤엠(Zeel-M)과 임원인 알렉산드르 차소프니코프, 차소프니코프와 관계된 또 다른 러시아 기업 알케이 브리즈(RK Briz)다.


이들 기업 및 개인은 지난 2018년 1월24일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련봉총회사(련봉)의 조달 활동을 도왔거나 북한에 금융·물질·기술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련봉은 북한의 방위산업을 위한 획득과 북한 정부의 군사 관련 판매 지원에 특화된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12일(현지시간)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관 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제재 대상엔 ICBM을 비롯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국방과학원 소속 인원이 다수 포함됐다.

두 차례에 걸친 미 정부의 제재는 그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커넥션이 강해졌음을 미 측이 인지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또한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상징적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무기 개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하지만 이들 제재가 북한의 무기 고도화를 원천봉쇄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군수 분야에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보다 중국과 훨씬 많은 물자, 기술 교역이 있고 1월에 제재 당한 북한인 6명 중 4명은 중국 다롄에서 활동했다"며 "이번 제재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말로 북한에 타격을 주려면 중국을 함께 제재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중 견제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러 압박 선봉에 선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빌미로 삼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위성 관련 기술 이전은 중국이 더욱 밀접하다"며 "지금 미국으로선 러시아의 경제 붕괴가 더 급한 상황이니 여기에 기인한 제재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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