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文 초반2년 적폐청산으로 허비…尹, 그러지 말고 다른 중요한 일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문재인 정권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 넘치게 중요한 일을 해야할 집권 초기를 '적폐 청산', '대장동 특검' 논란에 허비하지 말고 자기일을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대장동 특검을 야당(더불어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15일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대장동 특검 문제가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느냐)의 정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상설특검법에 의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 금 전 의원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은 민주당이 하자하자 해서 만든 법으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하려고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즉 "지금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장관인데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안 하냐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금 전 의원은 "당선인은 '정치보복은 안 되지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처벌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절대 그렇게 안 된다"라며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할 때 무슨 정치보복하려고 한 건 아닌데 초기 정권 2년을 적폐청산 수사하고 검찰 힘 키우고 거기다 쏟아부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법에 따라 수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보복 형태로 인식됐다는 말이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하겠다', '거기에 따르고 우리는 다른 중요한 문제를 하지', '이런 형사적인 것은 야당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검찰 시키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이러면 정권 초기에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된다"며 "그래서 대장동 특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비리까지 수사해야 된다고 할 때 제가 '하지 말자'고 조언했다"며 "박근혜 정부 탄핵 수사해서 집권 1년 차를 보냈는데 이명박 정부 수사하면 2년 차를 보낸다? 정말 중요한 2년을? 우리는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다(라며 말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하면) 적폐청산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게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잘못을 안 범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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