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타이 메고 교차로서 '쿵'… 교통사고 보험사기 싹 잡아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2424명을 검거, 이 중 79명을 구속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4436억원이었지만 2020년 12% 증가해 4974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도 2018년 5만8938명에서 2020년 7만949명으로 20.4% 늘었다.  


올해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을 전담하는 교통범죄수사팀(157개 팀·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은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해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