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완화→확진자 폭증?… 정부 "일상회복 겪어야 할 과정"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조치 완화가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 같다. 단순히 그렇게 지적하기엔 단편적인 측면이 있다"며 "기존 방역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았고 완화하게 되면 확진자 폭증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겪어야 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비판은 올해 초까지 유지해왔던 '사적모임 4인·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9시'와 '확진·접촉자 14일 격리'등의 조치를 유지했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며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로 방역전략을 전환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이었다"면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특성으로 확진자 억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해졌고 델타 유행 때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유행 규모를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진자 억제 정책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고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도 회의적이다"라며 "현재 확진자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 의료체계의 대응력 등에서는 관리 방안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 유행이 지나면 좀 더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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