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친환경차 전환 속도… 기술 강국 도약 선언
②완성차업계, ‘미래 모빌리티’ 체질개선 속도
③사실상 맨땅에 헤더… 속도만 내다 탈날라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 기존 내연기관차를 벗어나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과 충전소 규제 완화, 내연기관차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의지도 밝혀 국내 자동차 산업에 활력이 돌지 주목된다.

━

尹 공약에 사업자·소비자 웃을까 

━

눈에 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은 ‘전기차 활성화’다. 그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지 시한을 3년 단축 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5년 동안 동결한다. 한국전력은 2017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제도를 시행했다. 기본요금의 50%, 전력량 요금 30%를 할인했다. 2020년 기준 50킬로와트(㎾)급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255.7원이었다. 지난해 7월부턴 292.9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이 특례 할인 제도는 오는 7월 폐지된다. 윤 당선인은 이 전기차 충전 할인 특례를 5년 동안 연장하거나 새로운 요금 체계를 수립해 충전 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 발목을 잡았던 충전 인프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당선인은 주유소·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다. 이 같은 공약은 국내 전기차 충전소가 매년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기존 주유기에서 1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전기차 충전설비의 분전반은 고정주유설비에서 6m, 전용탱크 주입구 중심선에서 4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도심 주유소는 부지가 넓지 않다 보니 주유소 사업자들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10만402대다. 2020년 4만6677대에 비해 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매년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고 있지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5%대다. 윤 당선인은 인프라 확충과 충전요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법적 근거 마련하고 기술단지 육성

━

윤 당선인은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힘을 싣는다. 디지털경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천 정책엔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육성’이 포함됐다. 데이터, 모바일, 초고속 이동통신 제어 지능형 모빌리티 기술산업을 세계 일류화해 고용 확대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UAM 테스트 베드에 실증노선 상용화 서비스와 교통 핵심 지점 중심 항공모빌리티 네트워크 및 복합환승체계 도입, 항공모빌리티 네트워크 구축, 도심 공간 3D 복합환승 로드맵 수립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미엔 플라잉 모빌리티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당선인은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업계는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반기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동화,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을 발판삼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전환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자체 개발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로보라이드’ 서비스를 국내 주요 도시에 시범 도입한다. 인수·합병(M&A)도 거침없다. 현대차는 미국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로봇 개 ‘스팟’, 물류 로봇 ‘스트레치’ 등 상용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UAM 사업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할 거점으로는 경북이 지목된다. 윤 당선인은 “구미를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새로운 첨단과학기술 단지로 만들겠다”며 “2차 전지(배터리)와 미래형 자율주행차 등 새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기업의 혁신을 강조해 온 만큼 기업 활동을 진작하는 정책을 내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