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한 '뒷배'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 쓸까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란 고강도 무력도발에 나서면서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미 정부가 대북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의 '뒷배'를 자처해온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영국 등의 요청에 따라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화성-17형' 발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개최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엔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 유류제재 강화에 필요한 행동을 한다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담겨 있다. 이 같은 2397호 결의는 그 해 11월 북한의 '화성-15형' ICBM 시험발사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채택된 것이다.


다만 당시 안보리가 2397호 결의를 채택하기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단 점에서 이번에 대북 추가제재 방안이 논의되더라도 비슷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이 핵·ICBM 도발에 나설 때마다 '맞춤형'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이 같은 전례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특히 중국은 현재 미국과 전 방위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력침공과 관련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 두 나라가 "미국 주도의 추가 대북제재 논의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가 채택되려면 Δ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Δ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만약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불발될 경우 미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응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미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에 경제·금융제재를 가하면서 그 회피를 돕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대(對)러시아 제재에 따른 중국 당국의 러시아 지원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경고장'을 던진 상황이다.

그러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정부가 이미 대러 제재 문제로 일정 부분 '출혈'을 감수하고 있단 점에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간다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이 대응 조치에 나설 경우 미국도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논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ICBM을 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일찌감치 간파했기 때문일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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