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검찰개혁 방안 확정…'반대의원 문자폭탄' 고민(종합)

(서울=뉴스1) 전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주 중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권한을 대부분 덜어내는 기발의된 방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극성지지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검언개혁 반대의원 리스트'와 문자폭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검찰·언론개혁 추진 방향과 대선 공통공약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영환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찰 수사 권한에 대한 모든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으로의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박주민 의원이 이에 대해 설명했고,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수사권을 이관했을때 경찰에 대한 권한 집중과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준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 대변인은 "의총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이번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며 "이후 다음주 의총까지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언론개혁 반대 의원 리스트가 온라인과 일부 극성지지층 사이에서 돌며 일부의원이 문자폭탄을 받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오 대변인은 "(반대의원 리스트)문제를 직접적으로 한 의원은 없었으나, 박홍근 대표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내용과 대상이 정확하지 않고, 부적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도 박 대표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언론개혁 방안에 대한 김종민 의원의 보고도 있었다. 오 대변인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운영에 대한 것을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추천을 없애는 방법으로 국민추천위, 공영방송운영위 등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또한 포털의 뉴스기사 독과점과 관련해 언론의 본질적 다양성 침해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자체적 편집, 기사 추천 금지하는 방식 등을 찾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Δ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Δ채무조정 Δ청년기본적금 Δ병사월급 200만원 Δ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등 여야 공통공약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제가 제안한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 설치에 합의했다"며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즉각 관련 입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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