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즉시 '민관합동위' 가동…美 오바마 정부 롤모델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10일 취임과 동시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와대 내 정책자문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를 가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10일 윤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2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중 일부를 민·관을 통틀어 대한민국 최고의 분야별 인재들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위원회 사무실 위치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같은 건물에 위치시켜 언제든지 대통령과 상호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운영 방식은 공무원과 분야별 민간 인재 풀을 구성해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소집해 난상토론을 벌인 뒤 결론이 나면 다시 해산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내각 구성 등에서 인재풀을 넓힐 수 있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청와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팀은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이 오바마 정부에서 인공지능(AI) 국가안보위원장,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부 혁신자문위원장을 이끈 사례를 참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미트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미국 국방부에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이식하기 위해 1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방위혁신자문위원회를 이끌었다.


민관합동위는 현재의 청와대 정책실 기능을 대부분 흡수할 것이란 예상이다.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정책실에는 경제수석실과 일자리수석실, 사회수석실이 있다.

미국 모델을 참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민관합동위에 경제, 사회 분과 위원회를 두고 경우에 따라 분과를 넘나드는 합동 토론 형식의 업무 방식도 가능한 선택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수석실은 폐지가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일자리수석 신설을 '1호 지시'로 내릴 만큼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국한되면서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고,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란 생각이 확고하다.

정책실 기능이 민관합동위원회가 대체함으로 윤 당선인이 밝힌 청와대 비서실 조직의 30% 축소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 청와대는 Δ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2실 체제 아래 Δ정무수석-국민소통수석-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인사수석(이상 비서실), 일자리수석-경제수석-사회수석(이상 비서실 소속 정책실) 8수석, 국가안보실 소속 1·2차장, 경제 및 과학기술보좌관(정책실 소속)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민정수석실은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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