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수완박' 반대…"범죄대응·인권보호 후퇴"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10일 오후 5시부터 8시30분까지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전원 반대하는 입장문을 정리했다. 입장문은 이정수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에게도 보고됐다. 차장검사들 역시 전원 검수완박 반대 의견에 동의했으며 11일 오전 9시 검사장실에서 같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11일 열릴 전국검사장회의에서 부장검사들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들은 회의에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실현되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며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 및 사법경찰관 수사의 보완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범죄 대응 역량이 그만큼 줄어들고 이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년간 운영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지난 1년 사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돼 아직 안착되지 않았고 그 문제점의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개편되면 국가 사법시스템 전체에 혼란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 내부의 논의뿐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연다. 대검은 의견을 수렴해 회의 후 공식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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