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이 되면 계곡살인 영구미제 됐을지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검토 움직임에 국민에 피해를 주는 법이라고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는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도주 중"이라며 "검찰이 없었다면 자칫 영구미제 사건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형사사건도 이럴진대 '검수완박'이 되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중대범죄는 손도 대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민주당은 모든 법 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부패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범위로 남겨뒀다"며 "민주당도 당분간 검찰이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평범한 서민과 약자는 6대 중대범죄를 저지를 기회조차 없다. 수사에 공백이 있으면 강한 자는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고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고쳐나가기를 제안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