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부과 대비하나… 넷플릭스 부사장, 19일 국회 방문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만남을 갖는다. 최근 망 이용대가 관련 공정계약법 논의가 무르익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가필드 부사장이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등 여야 간사를 포함한 일부 의원과 만날 예정이다.

가필드 부사장의 국회 방문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소송 중이었고 자사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2022 참관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과방위 일부 의원들을 만나기도 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부과를 위한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자 의원들에게 자사 입장을 설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번 방문도 국내에서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논의가 진척되면서 이를 대비하는 포석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