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尹 한동훈 지명, 군에 있던 사람 옷 벗겨 국방장관 시키는 격"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택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일은 "친한 사람 시킨 것"이라며 "잘 드는 칼 가지고 계속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를 뽑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비호감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다고 하는데 이긴 게 아니라 대선에서 지지 않은 것"이라며 "그러면 반성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이 권력을 사용 해야지"라고 전했다. 특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 권력의 주인이 나다' 이러고 쓰면 어떡하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세가 '대통령이 국민의 부하냐' 이러고 나올 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검사장을 지명한 것은 군에 있던 사람을 바로 옷 벗겨서 국방장관 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서 "법무장관은 국민을 대표해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검찰 내부에서 나오면 안 되고 검찰 밖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료 대표를 장관 시키는 나라가 선진국 어디에 있나"라며 "이해관계를 깨고 지휘하라고 보내는 게 장관인데 (이런 식이면) 뭐 하러 장관을 뽑나"고 말했다. 또 "그냥 검찰 기수 높은 사람을 장관 시키면 된다"고 기막혀 했다.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막겠다'고 한 지점과 관련해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막을 거냐"며 "야당 의원 한 50명 구속시킬 거냐"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을 시켜서도 입법은 못 막는다"며 "막으려면 선거 다시 하든지 국회의원들 설득하든가"라며 어이없어 했다. 나아가 "장관은 입법 결정을 수행하는 집행하는 사람인데 막겠다라는 건 너무 오만하다"며 "너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와 관련 한 검사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기 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