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이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국은행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통위는 지난 3월 말 이주열 전 한은 총재의 퇴임으로 사상 처음으로 총재 공석 속 열렸지만 치솟는 소비자물가와 미국 통화당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장 직무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관련해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총재 공석인 상황에도 (물가 상승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상영 위원과의 일문일답.


-총재 공석 상황에도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지난 2월 말 금통위 이후에 우크라 사태 등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총재 공석임에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이주열 전 총리가 연말 기준금리 1.75~2.00%이라는 시장 전망과 한은 시각에 큰 차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한은은 어떤 입장인가.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한층 높아진 것 같다.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고, 미 연준의 빠른 긴축이 예고된 영향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 기대가 어떤 좁은 범위에 모여 있다기 보다는 다양해진 면도 있다. 금통위의 의견도 그 전보다 좀 더 다양해진 것 같다. 물가를 보면 금리를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경기 하방 위험도 커졌기 때문에 생각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통위가 지난해부터 금리를 4차례 인상해 1.50%로 올렸는데 이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물론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 속도에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러 지표를 보면 특히 수출 부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고, 소비도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1~2월 다소 부진했지만 3월 중순부터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이런 긍정 요인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부 부정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듯 하다.

-우크라 사태로 일부 연구기관이 올 경제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물가 상승률을 3%대 중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우크라 사태가 두 달째 진행되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서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급망 차질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 1분기 지표에는 그런 영향이 예상했던것 만큼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 기관에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다. 물가에 관해선 좀 더 분명하게, 대략 연간으로 4%나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조사국에서 새롭게 전망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 성장세가 지난 2월 전망보다는 낮아지겠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5월 수정 전망때 말씀드리겠다.

또 물가 상승률이 높긴 한데, 성장률이 조금 낮아진다고 해도 2%를 훨씬 넘는, 적어도 2% 중후반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성장한다면 물가가 다소 높긴 하지만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등 국내 경제 영향이 얼마나 나타날지?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환율 상승 압력과 동시에 자본 유출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환율의 움직임과 국제 자금 이동은 금리차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 경제 성장세에도 영향을 받는다.

한국 경제 성장세가 양호하고 물가도 높긴 하지만 다른 주요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도 이어 나가고 있다. 정부 부채 비율을 봐도 양호한 편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내외 금리 차 축소 또는 역전이 자본 유출 압력을 일부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진 않다고 본다.

또 2005년, 2018년 때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실제로 있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채권 자금은 순유입됐었다. 즉,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이창용 신임 총재 후보자는 원화 절하 영향을 우려해야 한다고 봤는데,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수입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소비재, 자본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환율 상승이 일시적이라면 그런 효과는 덜하겠지만 장기간 지속된다면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수도 있겠다.

-이번 결정에 이 후보자 의견이 반영됐나.
▶이 후보자가 귀국한 뒤 얼마 지나 상견례 차원에서 간단한 차담회는 했지만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를 완화할 조짐이다. 이에 따른 빚투 확산 우려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강화하면 정책 엇박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금융 정책들은 미시적 차원의 지원 정책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거시 경제 차원에서 물가와 금융안정 등을 위해서 완화 정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현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것은, 그것은 미시적 정책이기 때문에 엇박자라고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상 파급 효과를 점검한다는 문구가 빠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문구가 포함됐다.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라는 문구를 뺀 것은 사실 지난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한 다음엔, 세 차례 인상 했으니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넣었던 것이다. 지금은 문구를 반복해서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크라 사태가 물가 상방 위험을 높이는 건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의 하방 위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물가 상방 위험에 보다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성장 하방 위험도 종합적으로 더 균형있게 고려할 생각이다.

-지금은 경기보다 물가를 우선할 상황이란 뜻인가?
▶원칙적으로는 물가와 경기를 균형있게 봐야 하는데 지금 아무리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이라 하더라도 예상 밖에 장기화한다든지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것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기에 지금으로서는 물가 상방 압력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전망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는데 성장에 하방 위험이 더 커질 경우에는 경기 하방 위험을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통화정책의 원칙이다.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예고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사실 작년 말부터 있어 왔다. 기본적으로 이번 결정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에 더 주안점을 뒀다. 사실 미국은 실물경제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할 정도로 좋고 물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에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높여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볼 수 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차이가 있다.

-한은도 연준의 계획처럼 중립금리 이상 수준으로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지.
▶미국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두 가지를 목표하는데 노동시장이 상당히 좋아서 완전고용에 가까울 정도의 상태다.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르지 않나, 적어도 지금의 판단으로는 중립금리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할 정도의 한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물가 정점 시점은 언제로 보나.
▶우크라 사태 이전이라면 1분기 지나고 늦어도 2분기를 지나면 정점을 찍고 내려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크라 사태 이후로는 언제가 정점이 될 지 확실히 예단하기 힘들어졌다. 소비자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지금은 높지만 만일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인다면 그에 맞춰서 물가도 연말께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곡물가격 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