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LTV완화 공약에… 이창용 "부작용 우려" VS 주상영 "정책엇박자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와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완화 정책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 의원의 LTV 관련 서면 질의에 "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20~70% 차등 적용 중인 LTV를 70%로 상향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엔 이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러한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LTV 완화 조치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쳐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앞서 IMF(국제통화기금) 역시 지난달 한국 연례 보고서를 통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와 LTV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LTV 비율 강화, 개인별 DSR 적용 등 한국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고 이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세제 효과 지속 검토 및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 출신이다.

반면 14일 한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 참석한 주상영 한은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가 새해 첫 주택구입자 등에 대해 LTV를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금융 정책은 미시적 차원의 지원정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경제 차원에서 물가와 금융안정 등을 위해 완화 정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현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거나 엇박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